본 사건의 특징

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

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경과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, 임시조치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.

우선 피고인이 임시조치의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, 단순한 반복 범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.

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, 협의이혼 진행 상황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

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
이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, 사회적·가정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.

⑤ 결과

집행유예

⑥ 의의

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 위반은 법원이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. 특히 반복 위반이나 신고 이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

이 사건은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,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